법령 형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2024년

1. 수원지법 2024. 2. 14. 선고 2023고합92 판결
  [수도불통] 확정[각공2024상,244]
   수도불통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47, 2023. 6. 7.
  형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22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3. 대구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3129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3하,440]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20,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5.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공2021상,420]
   특수상해미수 폭행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서울중앙지법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0하,5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7.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26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8년

9. 울산지법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18하,18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0. 대전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1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공2016상,392]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형법

2015년

1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공2015하,1915]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4.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노5055 판결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미간행]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6.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공2013하,1266]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불법 감청·녹음 사건〉[공2011상,8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2010년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09노2244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공2009상,795]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위반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 대전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
  [살인] 항소[각공2006.12.10.(40),2710]
   살인
   형법

21. 청주지법 2006. 5. 3. 선고 2005노12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확정[각공2006.7.10.(35),161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2004년

2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522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5.(216),2021]
   손해배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민법 형법

24.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434 판결
  [재물손괴][공2004.7.1.(205),1123]
   재물손괴
   도시재개발법 형법

25.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4.6.1.(203),9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공1995.2.15.(986),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형법

1991년

2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0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7.15.(900),1767]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법

1990년

28.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법위반][집38(2)형,688;공1990.10.1.(881),19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

29. 대구고법 1987. 9. 16. 선고 87노78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등피고사건][하집1987(3),494]
   폭행치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집35(1)형,581;공1987.3.15.(796),389]
   재물손괴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형법

1983년

3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집31(1)형,314;공1983.5.1.(703),695]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32.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83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여권불실기재,여권불실기재행사][집18(2)형,061]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여권불실기재행사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33. 대법원 1955. 10. 18. 선고 4288형상235 판결
  [수회사기][집3(2)민,19]
   수회사기
   형법 형사소송법